법과대학
- 법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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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
계약법, 불법행위법, 채권관계론, 현대민법의 재조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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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상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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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심분야
계약법
불법행위법
채권관계론
민법총칙
물권법
가족법
약력/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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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9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(법학박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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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. 3. - 2004. 8.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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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 3. - 2004. 8.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학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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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 9. - 2008. 8.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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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 8. - 2008. 7 성균관대학교 사마헌 지도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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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 8. - 2014. 7.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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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7. - 2021. 7. 조정위원장, 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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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. 1. - 현재, 이사, 한국비교사법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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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6. - 현재, 조정위원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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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 1. - 현재, 부회장, 한국재산법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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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1. - 현재, 부회장, 한국민사법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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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. - 현재, 조정소위원장,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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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. - 현재, 조정위원, 경기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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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2. - 현재, 지원위원, 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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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6. - 현재, 심의위원, 국방부계약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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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1. - 현재, 조정위원, 한국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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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1. - 현재, 이사, 한국법학교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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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 9. -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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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1. 1.-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
학술지 논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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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로마법 전통과 독일민법 및 일본민법을 통한 우리민법 해석론 재검토.
성균관법학.
35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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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위한 부기등기 필요성 검토와 민법개정 제안 -일본민법 제정 및 개정 과정으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-.
저스티스.
197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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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위한 부기등기 필요성 검토와 민법개정 제안.
성균관법학.
35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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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.
성균관법학.
34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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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한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재검토.
여암송덕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.
1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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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계약금 교부의 법률관계 재검토.
자율과 정의의 민법학.
1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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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계약금의 해약금 추정규정에 관한 민법상 의미 재검토 -연혁과 입법례로부터의 이해-.
성균관법학.
33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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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)
교환계약의 쌍방급부 불능과 대상청구권 부정 판결 재검토 - 대법원 196. 6. 25. 선고 95다601 판결 -.
국제법무.
12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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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)
친권자에 의한 배임적 대리행위와 제3자 보호에 관한 판례 재검토 -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6다3201 판결 -.
저스티스.
178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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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)
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 재검토.
재산법연구.
37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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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)
전용물소권에 관한 판례 동향과 그 인정근거 재검토.
민사법의 이론과 실무.
23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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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계약금의 일부지급과 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결 재검토.
성균관법학.
31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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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계약금 교부의 법적 성질과 그 반환의 법률관계 재해석.
재산법연구.
36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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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한 효과차단의 근거와 대리본질론의 역할 재검토 - 표현대리에 대한 대리권 남용 법리의 적용 판례를 중심으로 -.
법조.
68,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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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의 변제자대위.
외법논집.
43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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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변제자대위에서 이중지위자의 부담액 산정에 관한 판례 재검토.
법학연구.
29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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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韩国判例对共谋的滥用代理权行为的规制.
敎育部人文社會科學重點硏究基地延邊大學朝鲜韩国法研究中心.
3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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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민법상 법정이율의 변동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시론.
성균관법학.
30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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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성공보수약정에 대한 외국법의 규율동향 - 2015년 대법원판결 이후 실태변화와 중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-.
성균관법학.
30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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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7)
계약금 교부의 법적 성질 재검토.
성균관법학.
29,
4
단행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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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)
민법표준판례연구.
도서출판피데스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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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광고판례백선.
한국인터넷광고재단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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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민사법 사례형,기록형 연습.
법문사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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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09)
계약법.
도서출판 피데스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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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02)
불법원인급여제도론.
영남대학교출판부.
단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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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01)
생활법률.
영남대학교출판부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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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01)
법학개론.
박영사.
공동
학술회의논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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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契約法의 世界的 變化와 民法의 改正方向 -契約法의 主要爭點1 : 事情變更法理와 關聯하여-.
Tumen River Forum 2018, 11th annual session.
중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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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변제자대위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482조 제2항의 문제점과 개정제안.
연변대학교 법학원초청 강연.
중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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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합리적 규율.
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초청강연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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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0)
허가 없는 토지매매계약과 대상청구권.
판례연구회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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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09)
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소의 유형적 판례분석.
판례연구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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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08)
법률행위의 요건과 토지거래허가.
판례발표회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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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07)
이중매매의 법률관계.
판례발표회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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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06)
헌법상의 가족정책이념과 호주제도의 폐지.
관서헌법(2006년 한국 성균관대학교 관서헌법학회 국제심포지움).
일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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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05)
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.
판례연구(서울지방변호사회)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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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01)
영미법상 불법원인급여의 원리.
민사법학(한국민사법학회추계학술대회).
대한민국